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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2015. 8. 12.

원심 실형선고를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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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21

조회수267

2018. 1. 25.자 불기소 결정문

관리자

2018. 1. 25.자 불기소 결정문

돈을 증여한 명목이 투자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투자한 돈의 용처, 변제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형사사건은 항상 체류자격(비자)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본 ...more

2018. 1. 29. 사기 사건 불기소 결정문

관리자

2018. 1. 29. 사기 사건 불기소 결정문

회생파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파산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에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유죄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면책채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를 통하여 회생파...more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소인 대리사건 2017. 6. 12.

관리자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소인 대리사건 2017. 6. 12.

업무상과살차상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입니다. 수사 초기 부터 나루형사전담센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2017. 5. 15.

관리자

선고유예 판결 2017. 5. 15.

사기 - 무죄 판결 2017. 7. 14.

관리자

사기 - 무죄 판결 2017. 7. 14.

마약 - 집행유예 판결 2016. 5. 13.

관리자

마약 - 집행유예 판결 2016. 5. 13.

마약을 밀수입, 투약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

공무집행 방해 - 무죄판결 2017. 2. 13.

관리자

공무집행 방해 - 무죄판결 2017. 2. 13.

집행유예 판결 2015. 8. 12.

관리자

집행유예 판결 2015. 8. 12.

원심 실형선고를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2016. 1. 22.

관리자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2016. 1. 22.

피해자의 고소사건 대리하여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2016. 1. 6.

관리자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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