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타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사건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수사기관에게 설득력있는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일방 의사에 반하여 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같이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관계가 있었는 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법률적인 주장으로 정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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