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goin.com 다솔법률사무소 판결문 갤러리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9:11:51 +0900 dasollawfirm@naver.com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20 돈을 증여한 명목이 투자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투자한 돈의 용처, 변제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형사사건은 항상 체류자격(비자)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리자 Wed, 07 Feb 2018 11:36:11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9 회생파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파산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에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유죄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면책채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를 통하여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중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관리자 Wed, 07 Feb 2018 11:32:35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8 업무상과살차상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입니다. 수사 초기 부터 나루형사전담센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관리자 Wed, 22 Nov 2017 10:16:05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7    관리자 Tue, 21 Nov 2017 18:11:44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6    관리자 Tue, 21 Nov 2017 18:09:49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5 마약을 밀수입, 투약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     관리자 Tue, 21 Nov 2017 18:00:44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4     관리자 Tue, 21 Nov 2017 17:54:16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3 원심 실형선고를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   관리자 Tue, 21 Nov 2017 17:48:55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2 피해자의 고소사건 대리하여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관리자 Tue, 21 Nov 2017 17:40:04 +0900 http://pgoin.com/insiter.php?design_file=law_column_board2_v.php&article_num=11     관리자 Tue, 21 Nov 2017 17:34:13 +0900